법령 지방재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28 판결
[재결취소][미간행]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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